윤석열 장모 유죄 3년실형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장모가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희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장모 유죄

 

윤석열 장모 최씨

 

재판부는 2일 윤석열 장모인 최모씨(74)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로 3년형을 받은 것인데, 최근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적지않은 피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장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로 가중처벌 등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금 회수소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에 관여했고, 요양급여 편취 행위가 모두 혐의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편취된 금액이 환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으며, 이는 더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시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이후 이사장직에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장모인 최씨 등을 여러가지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재판으로 인해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윤석열 장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이 대단히 유감이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소명을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윤석열 장모 외에도 더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전 재판 내용을 다시한번 살핀 후 항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장모 징역 3년형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백신접종 혜택 노마스크 마패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 토지대장 무료열람 민원24 인터넷발급 초보자용

- 증여세율 계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 공인인증서 pc로 옮기는 방법

 

윤석열장모 3년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