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본 글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및 비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 회생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개인들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개인 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 여러움으로 인해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만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회생은 신청자가 스스로 매달 변제를 해야합니다.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자

-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인 자

-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자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나, 미래에 지속적으로 소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고 있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임금을 받는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종사자 등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총 8단계를 거칩니다. 

 

1.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

 

 

2. 개인회생 위원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개인 회생을 위한 위원이 선임됩니다. 

 

 

3.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신청서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7일이내 해당 사항이 결정됩니다.

 

 

4. 개시 결정

 

서류가 검토된 후에 법원을 통해 변제금 납부 개시가 결정됩니다. 6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며, 개시 결정 후 이의신청이 필요할 때는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5. 채권자 집회

 

이의신청 기간까지 모두 지나게 되면 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전체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인가가 결정됩니다.

 

 

7. 변제계획 수행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변제가 진행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이 채무 변제에 이용됩니다.

 

 

8. 면책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동안 여러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서류 발급비용, 외부회생 위원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여기서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용은 영업소득자 중에서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또는 내부회생 위원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필요한 비용입니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 비용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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